무역금융

개요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인 수출업체등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하는 단기금융지원제도입니다.
수출업체들은 무역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외국과의 수출입거래 및 동 거래에 직접 연결되는 국내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외화의 획득 및 국내생산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조건, 기타수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등 외화판매 실적 및 외화입금 실적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역금융 용도별 자금종류

생산자금 : 국내에서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금융 : 수출용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완제품 구매자금 :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포괄금융 :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과거1년간 수출실적이2억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는 자금

융자방법

각 자금 별 신용장기준 또는 실적기준방식 중 업체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융자 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적기준방식에서 신용장기준방식으로 변경 시 실적기준으로 사용중인 융자금을 전액상환 후 변경 가능합니다.
- 실적기준금융
  수출신용장 등 개별 융자대상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별 과거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각 자금 별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되 소정융자기간 만료일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신용장기준금융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송금방식수출계약서(사전송금방식 제외), D/A, D/P 계약서 등의 융자대상금액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융자한도 산정

각 업체별 융자한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아래금액 내에서 여신한도로 결정)

융자한도 산정 정보
구분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포괄금융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등의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 내에 수출이행이 확실시 되는 금액 범위 내	융자신청 산정일의 전월로부터 과거1년간 자사제품 수출실적 범위 내
생산자금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등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 수혜분에 상응하는 외화 가득액 범위 내	융자한도 산정일의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자사제품수출실적 X 평균가득률
원자재금융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등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 수혜분에 상응하는 소요 원자재 금액 범위 내	융자한도 산정일의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자사제품수출실적 X 평균원자재의존율
완제품 구매자금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등을 근거로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설된 내국신용장 추심의뢰서 등의 결제금액 범위 내	과거 1년간 타사제품 수출실적 범위 내

당행과 거래하신 자사제품 수출실적 기준임.(타행 실적은 이관을 받아야 가능)
완제품구매자금의 경우 당행과 거래한 타사제품 수출실적 기준입니다.
실적 보유기간이 대상기간에 미달할 경우 실적보유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용장기준 금융 수혜업체로서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수출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산출합니다.

융자취급액 및 융자기간

업체별 총 융자한도 내에서 융자 건별 원화금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융자취급액 및 융자기간 정보
구분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구분	융자금액	융자기간	융자금액	융자기간
포괄금융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당해 수출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로서 선적 기일 또는 인도기일 + 10일 이내. 단, 27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완제품구매자금의 경우 3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융자한도외화금액 X 전월평균기준환율	융자취급일로부터 180일
생산자금	당해수출신용장 등의 가득외화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융자한도외화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원자재금융	결제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결제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완제품 구매자금	결제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융자취급일로부터 30일	결제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융자취급일로부터 30일

원화내국신용장어음인 경우 동 금액을 융자 금액으로 합니다.

융자취급은행의 제한

하나의 수출신용장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해 외국환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 금액

당해 수출신용장등의 금액 중에서 본선인도(FOB)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수금영수조건 수출신용장등의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등의 금액에서 이미 영수한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역어음이 인수 취급된 수출신용장등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인수취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전신용장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신용장의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다만, 가공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출대금을 수입대금과 상계처리 하는 경우 동 수출대금을 융자대상 수출실적에서 차감합니다.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 당해 수출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매입(추심)된 때로 합니다.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 당해 수출 또는 공급대금이 입금된 때로 합니다.
다만, 선수금영수방식 수출의 경우에는 동 수출이 이행된 때로 합니다.
구매확인서 : 해당 물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로 합니다.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기일 내 미회수 되어 부도처리한 분은 부도발생월의 매입실적에서 차감하고, 부도처리 후 입금된 분은 당해 입금월의 매입실적에 재산입합니다.